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겠다던 정부가 일단 한발 물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서민과 중산층 세금이 늘어난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무엇이 논란인지, 팩트체크 와이파일에서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정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발언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의 도입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처음 등장한 건 1999년. <br /> <br />[한영규 기자 / YTN 뉴스(1999년 6월 11일) : 봉급 생활자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연말 정산 때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줄 방침입니다.] <br /> <br />취지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사업자들의 소득을 투명하게 해서 근로 소득자와의 세금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20년이 지난 지금, 도입 취지를 달성했다는 부총리의 말은 사실일까요? <br /> <br />IMF가 조사한 GDP 대비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입니다. <br /> <br />1991년도에 29%이던 것이 20여 년 만에 19%로 줄었으니 많이 투명해졌다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평균을 내보면 여전히 OECD 선진국들의 2배에 이릅니다. 이 때문에 아직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반박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 신용카드 공제 축소가 논란이 되는 건 투명성 여부보다 서민 증세라는 꼬리표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연봉 5천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사라지면 최대 50만 원 가까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건 신용카드를 3천2백50만 원 넘게 썼을 경우고요. 2천만 원 정도 썼다면 늘어나는 세금 폭은 16만 원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실제 과거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거로 분석한 연구를 찾아봤습니다. <br /> <br />직불카드 공제가 그대로라는 전제하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없어진다고 가정했는데요. <br /> <br />실제로 늘어나는 세금 부담은 천만 원 버는 사람은 만 원, 3억 원을 버는 사람도 6만5천 원 정도였습니다. <br /> <br />50만 원 증세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인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세금 부담이 중산층에게 집중된다는 데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현행 15%에서 10%로 줄이면 금액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5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의 세금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아예 없애면 2~3억 원을 버는 사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31205264249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